인격 살인 5.18 왜곡 발언 형사 처벌 필요!!

홍영표 원내대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날조하는 사람 처벌법" 반드시 만들어야.

정해국 | 기사입력 2019/02/13 [18:43]

인격 살인 5.18 왜곡 발언 형사 처벌 필요!!

홍영표 원내대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날조하는 사람 처벌법" 반드시 만들어야.

정해국 | 입력 : 2019/02/13 [18:43]

▲ 왼쪽부터 조진태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재윤 교수, 홍영표 의원, 홍성수 교수, 한상희 교수 운영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처벌법을 빨리 통과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로 갈등과 대립,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의 투쟁으로 518은 국회와 법원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또 법으로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라고 강조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날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처벌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518 왜곡사례와 팩트발표가 있었다. 조진태 상임이사는 518에 대한 다양한 왜곡 중 5가지 사례의 사실을 검토했다. 조진태 상임이사에 따르면 신군부는 진압을 목적으로 강경진압을 선택했으며, 그 목적 하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국민 학살을 자행했다. 자국민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국 침투설이라든지 광주교도소 습격설 등 거짓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18 유공자들을 고립화하여 혐오하기 위해 518유공자 귀족 예우설이라는 거짓 또한 유포하고 있다.

뒤이은 토론회에서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5.18 왜곡 발언이 광주 사람들의 정체성을 없앨 수 있는 혐오이자 인격살인으로 규정하며 처벌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발언을 처벌하는 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여지가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윤 교수는 "독일의 반나치법에 나온 위법성 조각사유"참조를 제안했으며, 홍성수 교수는 "실제 생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집중해 법적 정당성을 마련"을 제안했다. 한상희 교수는 "광주 사람들을 빨갱이로 규정짓고, 세금 도둑이란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결국 호남 출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는 인격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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